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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D's Weekly Briefing 주간 부모연대 브리핑 * 첨부된 파일에는 부모연대의 자세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장애인 교육권 보장 그 돌파구를 찾아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개최 요즘처럼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을까?
어떤 것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지를 논하기 전에 현 정부를 통하는 일이라면 일단 어렵고 힘든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현재의 장애인 교육 역시 그러하다.
장애인 교육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 시기가 현 정부 출범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참 때를 잘도 맞추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상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이 난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동이 거듭될 때마다 거론되었던 주요 원인들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이라는 과제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 교육정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법률의 실효성 제고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힌 현 정부의 일관된 태도로 쉽사리 대안들은 수용되지 못했다. 지난 12월 4일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두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장애인 당사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장애인 교육이 당면한 문제와 향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어느 때보다 적절한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과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
토론회에서는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후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 교육 변화의 양상과 문제의 진단,
그리고 향후 두 법률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장애인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안들까지 많은 주장들과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난 2년여 간의 장애인 교육 현장의 상황을 다 각도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홈페이지 www.eduright.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 곤욕을 치렀던 토론자가 있었는데,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였다.
어느 토론회나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게 되면 토론회 참석자들의 정부 입장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교과부 관계자는 인기와 관심을 넘어서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토론회에서 중심되게 논의된 내용들이 '장애인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수립과
강력한 의지로 장애인 교육에 대폭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법률의 이행과 장애인 교육 정책에 힘을 실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문이 90% 이상 교과부 관계자로 몰렸던 것이다. 그만큼 현재 장애인 교육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현 정부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론에 이어 질의 및 응답 시간까지 교과부 관계자의 발표와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일정부분 노력한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그 노력들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규정조차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당시에 어떤 이가 정부 관계자에게 "100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싸매는 노력과,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1000원 10000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은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는 기존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조건 안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방법을 찾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그 근본적인 조건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들은 충분히 제시되었다. 특수교사 대폭 충원, 법률 이행의 후속과제(의무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서비스 등) 마련 및 추진, 특수교육의 행?재정적 집행 권한 중앙정부로 환원, 중장기적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전달체계 강화 등 장애인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통된 과제들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듯이 정부의 의지이다. 법률이 제정된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현재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뚫어야만 하는 돌파구이다. 그렇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해 나갈 과제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의 상황을 뚫고 나갈 확실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 장애인교육법 시행의 난항과 장애인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 아쉽게도 그런 마법과도 같은 방법은 찾을 수 없었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찾기 어려운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돌파구를 만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이번 토론회가 한편으로 그러한 고민과 실천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사실 토론회의 내용들이 그리 생소하지만은 않았다. 그만큼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대안 찾기에 힘을 쏟아 왔던 것이었으며, 그 결과물들이 현재 가장 신뢰되고 현실적인 평가와 대안이 되고 있음을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힘이 바로 정부의 의지를 강제해 내고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해 나갈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벽에 부딪혀 이 순간에도 교육에서 차별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된 장애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앞장서 돌파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어야 하겠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화. 02-723-4804 팩스. 02-6008-5133 이메일. jbumo@hanmail.net 홈페이지. www.bu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