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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에 초등학교 급식 잔반 먹여"이정선 의원, 정운찬 국무총리에 자립정착금 촉구 "장애인 이용률 낮은 문화바우처 사업도 개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11 11:27:22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개한 사진자료.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초등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반을
양동이에 담아 제공한 장면. ⓒ국회영상회의록 관련기사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예산 전액 삭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장애인 및 노인의 문화바우처 이용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본 의원이 200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년간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과 동일 연령의 평균 아동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 시설 내의 아동 사망률이 무려 28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전수조사 결과 일부시설에서 폭력과 성희롱, 감금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한 사진자료를 공개하며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남은 잔반을 가져다가 플라스틱 통에 섞여 먹이고 있었다. 이것은 아이티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현장의 실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정 총리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마음이 아픈 수준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이 지원돼야 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앞으로 지역 내에서 가정형 시설을 늘려가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자립정착금 지원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문화바우처 이용률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유인촌장관에게 문화바우처의 장애인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영상회의록 이어 이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광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용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문화바우처 사업 자체가 저조한 것은
아니다. 좀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연간 약 29만명에서 3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노인의 경우도 이용률이 2.8%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공연 날짜·시간 등을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화향유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런 부분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상당부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금도 일정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또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의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바우처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다. 노인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노인은 인터넷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장애인 같은 경우 유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경우 복지관이나 경로관 등을 이용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곧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다시 한 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금 문광부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1%밖에 안된다. 그 1%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예산은
2.7%,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0.2%다”라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올해부터 전문요원도 준비할 것이다. 장애인 쪽은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동안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